윤석열 대통령 "경찰국, 인사·경찰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22.7.26.)윤석열 대통령 "경찰국, 인사·경찰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22.7.26.)✔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아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장관 단독 보고
✔첫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기존 서비스 중 불편사항 개선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 부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8월부터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원회 본격 가동 위원회, 국민 체감 선도과제 20개 신속 추진 ▪디지털 지갑·골목상권 데이터 개방 조속 추진
✔둘째, 정부 효율성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정부 부처, 매년 1% 정원 감축해 재배치···통합활용정원제 ▪운영실적 부진한 식물위원회, 과감히 '폐지' ▪정부 위원회·지자체 목표 정비 ▪일반 행정·경찰·교원, 인력 늘리기보다 '재배치' 활용 ▪각 부처 장관, 과 1~2개 자체 운영 가능 ▪각 부처 실국 간 업무 조정 권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
✔셋째, 지방분권·균형발전···'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 ▪기업 지방 이전···육성 추진체계 구축·인센티브 발굴 ▪인구감소지역에 투자 이뤄질 수 있게 '기금 1조' 조성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 특례 확대 ▪지방 재정 수요 증가 대비해 교부세법정률 검토 ▪지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원
✔넷째, 국민 안전 패러다임 전환···재난안전 혁신 ▪빅데이터·첨단 ICT 기술 활용···재난 신속 대응 기반 마련 ▪현장에서 재난 위기 요인 점검···안전 훈련·캠페인 추진 ▪주택 피해자 위한 지원금 상향···소규모 음식점에도 도입 검토 ▪민방위복제, 이번 을지연습부터 시범 개선
✔경찰 운영 정상화···민주성 효율성 제고 ▪경찰 인사제도 개선·인프라 확충 ▪8월부터 경찰 보수 상향 위한 협의체 운영 ▪국민 신뢰 확보 위해 경찰 역량 확대···대학 교육 훈련 강화 -
✔윤 대통령 "경찰국, 인사·경찰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경찰 업무 관련해 장관·경찰 지휘부 소통해야" ▪"공정한 승진인사·보직배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순경 입직자의 경무관 비율 낮아···경찰 인사 불공정 해소"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만전" ▪"인력 조정·재배치 통해 정부 조직 효율성 높여야" ▪"각종 규제 권한, 지자체 이관···지역 주도 발전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모니터링 체계 구축"
🔹일시 : 2022. 7. 26. (화) 17:15 🔹장소 : 1층 브리핑룸 🔹발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강인선 대변인 <저작권자 ⓒ 아시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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