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비롯한 교육부 업무계획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7.29.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2019년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시작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입학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셈이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의무교육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향을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총리는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네 단계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두 단계가 될지 세 단계가 될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 만 5세가 되는 2019년생을 한꺼번에 입학시킬 경우 2018년생(만 6세)와 동시에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많게는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2배까지 늘어나 공간과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취학연령 1년 단축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2025학년도에는 만 6세인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입학한다. 매년 학생 규모가 변화 없다고 가정할 때 전년 대비 125%가 입학하는 것이다. 2026학년도에는 2019년 4~12월생(만 6세)와 2020년 1~6월생(만 5세)이 입학하는 식이다. 4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2029년 만 5세가 되는 2023년생만 입학하는 방식으로 학제 개편이 완성된다.

이는 교육부가 내부 검토한 시나리오로서 최종 방안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는 학제 개편 방안을 10년 주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조정을 국가교육위가 맡게 된다.

박 부총리는 "올해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내년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방안을 확정해 2025년부터 입학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2024년에는 이를 수용한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12년의 학제를 늘리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4년 동안 (입학시기 단축으로) 늘어나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사전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이후 내부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책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TF에서 올해 안에 추진방안 시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국가교육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만 6세에 의무교육을 시작해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인 지금의 학제는 1951년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 없이 유지돼 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전 사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7.29. 

그간 우리 사회에서 학제 개편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1965년 정부가 6-6-4제로, 198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가 5-3-4-4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까지 열었다.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당기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와 당시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꺼내 들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동돌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 5세를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당기는 'K-학년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으로 학제 개편을 시작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 내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영아인 0~2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학제개편 TF와는 별개의 기구로 설치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 연내 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방안은 내년, 통합 추진은 2024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취학 연령이 만 5세로 앞당겨질 경우 대상 연령이 0~4세로 줄어들게 되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국가 재정 지원으로 보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많아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2024년 초3~고2 선택 시행)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교실-학교-지역 밀착 지도를 위해 교사와 멘토 등 인력을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