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25.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0대 법안'을 발표하는 등 여당으로서의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의회 구도에서 여야의 중점 법안이 대체로 반대 방향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까지 겹쳐 여당의 정국 주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전날(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 관련 쌀값 하락 대책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법 정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정 대책이나 수해 복구 지원 등 행정 영역을 주로 다뤘던 1~3차와 달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당정의 지도부는 입을 모아 정부여당의 '민생 정기국회'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도 다소 강한 어조로 이뤄졌다. 결국 '다수 야당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정당성으로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野 비협조, 여론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쌀 수급 안정 대책, 스토킹 범죄·보이스피싱 근절, 노조법 개정 대응 등 의회 현안을 열거하고 "당정은 한 몸이 돼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며 "당정이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됐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이고 민주당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힘을 보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를 겨냥하며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현하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 뒤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여야 대치 지속 전망…정책 조정·관계 개선 필요
문제는 법안 통과의 기본 전제인 민주당 협조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대치 정국이 완화될 기미가 없다. 여야는 정책 영역과 정무 영역에서 모두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며 반대 당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을 '7대 포퓰리즘법'으로 규정해 평행선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민주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도 안정화되고 나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에서 언급된 비속어의 대상이 민주당이라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나 당의 사과성 입장 표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도어스테핑 등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의미를 밝혀주면 여러 논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전망은 민주당과의 정책적 이견 조정과 정무적 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다만 여야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두고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