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감소세···확진자 줄어들고 있어
▪️위중증 병상가동률 57.7%···중등증 35%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여유···중등증 병상 30%대
✔생활치료센터·중등증 병상 단계적 감축·지정해제
▪️중환자 전담 병상은 현재 규모 유지할 것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축소 예정
▪️일반격리병상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가능
✔이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지원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하는 병원, 건강보험 수가 지원
▪️사회적 고위험군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확진자 대면 진료 시행하는 외래진료센터 확대 중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 실시···화장장 상황 개선
▪️전국 화장률 61.1%로 상승···장례식장 가동률 50% 이하
✔확진 이력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국내서 확진된 날부터 40일 경과된 외국인 대상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 지원
▪️영유아·노인·임신부에 4,158만 개 검사키트 무상 지원
▪️어린이집·노인사회복지시설에 진단키트 무상 지원
▪️감염 취약 계층에 자가검사키트 440만 개 추가 지원
✔신규 확진자 20만 명대···고령층 위험도 높아
▪️고위험군 3차 접종 필요···치명률 줄어들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 검토 중
▪️감염병전담병원 축소 시 읜료 인력 감축·조정될 것
▪️인수위, 고척돔 취식 허용 요청···관련 개선방안 논의
▪️재택치료 어려운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코로나19 감염병 조정 시기·세부 내용 논의 중
▪️17일 이후 거리두기 전면 조정···다음 주 중 발표
▪️생활치료센터 폐소 시점, 가늠하기 어려워
🔎발표 전문
4월 8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의료체계의 여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35%로 전체의 3분의 2,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이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에 불과하여 1만 6,000개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조정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이외의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자원을 일반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30% 이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조정이며, 중환자와 준중환자 전담병상은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은 전체 2만 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환 이후 이 격리병상들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빈 병상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또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하루 32만 원 정도의 통합격리관리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하여 각 지자체별 센터와 중수본 센터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오늘 기준 5,500여 개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병·의원급이 약 780여 개소, 의원급이 4,7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 20%대까지 낮아졌던 3일 차 화장률이 현재 6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안치 공간도 8,600여 구 중 현재 3,800여 구를 안치하고 있어 가동률이 45%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게 됩니다.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께서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 1회~2회 사용 가능한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월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노인사회복지시설에 이 키트들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3월 이후에 키트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임신부, 장애인, 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까지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43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대상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아직은 20만 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매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위험도가 높으므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령층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60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빨리 받아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2. 4. 8. (금)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발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