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시가 불법사항을 적발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어느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아직도 생활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적발한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로 115억6,368만9,000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화성서부경찰서의 늑장 수사를 탓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8월 고발한 후 2022년 10월까지 1년 2개월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지만 화성서부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진도가 없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외압이 있었을까? 로비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이란 바가지를 쓰면서 지켜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서랍에 쳐 넣고 있을 바에는 수사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검찰의 칼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사방을 휘젓고 있는데 경찰의 칼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의 녹슨 수사권으로 인해 화성시민의 혈세는 배임이란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고발당한 업체로 줄줄 세고 있다. 이제 고발당한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는 2023년까지 휘파람을 불며 화성시민의 혈세를 날름날름 받아먹을 것이다. 3년 동안 총 115억6,000만 원이란 거액을 말이다.

화성시 담당부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를 배임죄로 고발해 놓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눈만 껌벅 껌벅거리면서 당당하다. 이 또한 의구심이 든다.

화성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를 고발한 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수사 독려 및 독촉은 엄두도 못내는 건가. 아니면 안하는 것일까. 그저 화성서부경찰서가 내놓은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달 29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오순 위원장은 화성시 담당부서의 미진한 행정제재를 꼬집었다. 화성시 담당부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다.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끝이다.

조오순 위원장은 답답했던지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라며 “자원순환과가 하는 게 뭔가”라고 강하게 질타한다.

화성시 담당부서는 수동적으로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 독려를 요구했어야 한다. 1년 2개월이 넘도록 눈만 껌벅 껌벅거리며 쳐다 만 보고 있는 이유가 화성서부경찰서의 늑장 수사를 핑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화성시는 화성시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후에 화성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