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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北 도발 지속, 억지 실패 아냐…9·19 합의 유효"

이미자 | 기사입력 2022/11/04 [09:47]

美국방 "北 도발 지속, 억지 실패 아냐…9·19 합의 유효"

이미자 | 입력 : 2022/11/04 [09:47]

"한반도·美국토 상대 北 핵무기 사용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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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3일 오후 제54차 SCM에 이어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한 가운데,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2.11.03.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지속된 도발이 사실상 한·미 양국의 억지 실패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억지 실패라는 비판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들(북한)의 한국 공격은 억지된다고 믿는다"라며 "또한 나는 한반도 또는 미국 국토에 대한 그들(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억제된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SCM 이후 양국 공동성명에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SCM 이후 특파원·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미국이 상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는 "(도발이) 한반도 인근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런 해석은 안 해도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공동성명에 담긴 '김정은 정권 종말'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이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정도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합의가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이를 파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9·19 합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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