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지원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4년 동안 10조5000억원이 넘는 투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통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혁신기업 18곳의 제품·서비스를 전시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이해갈등으로 인해 승인이 늦어지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어, 올해엔 운영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와 실증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위 심의면제·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특례위에 사후 보고하는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한다.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전문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든다.

한 총리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