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 운용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과 달리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에 힘이 실린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기준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6만1179건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카드가 9만325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86%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카드가 2만6315건, 신한카드가 1만396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취업이나 승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다면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안내나 공시의 빈약함으로 인해 이용 자체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들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가계대출 기준 57.2%로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에 그쳤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73.8%로 나타났다. 이후 롯데카드가 68.56%, 신한카드가 67.7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KB국민카드는 각각 49.42%, 46.34%로 40% 후반대에 불과했다.

총 이자감면액을 수용 건수로 나눈 건당 이자감면액의 경우 회원 수 기준 업계 상위 5개사인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카드의 평균은 4만7200원이다. 이들 카드사는 전체 카드업계 시장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별 건당감면액은 롯데카드가 7만6100원으로 가장 높고 삼성카드가 2만8700원가량으로 가장 낮았다. 이 외에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가 각각 4만9050원, 42390원을, 신한카드는 3만9690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카드사들이 조달금리 인상을 이유로 신용대출의 대출금리를 4분기 안에 급상승시켜 법정최고금리(20%)수준에 가깝게 운용한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채 무보증 AA+(3년물) 민평금리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고점(6.088%)대비 1.712%포인트 하락한 4.376%를 기록했다. 반면 대다수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금리·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카드론 금리에 한해서만 일부 회사가 소폭 인하하는 등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에 대한 안내나 공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권리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은 낮은 상황이며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카드사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만6836건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16만1179건으로 약 22.07% 감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15일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 편승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들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발적으로 알리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당국의 유도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