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뱡송 TV /권기호대표기자  2027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 학교복합시설 설치 늘봄학교와 연계｜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교육부 브리핑 (22.3.17.)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과도한 사교육비, 저출산 원인···학교복합시설 설치·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역 힘 모아 학생·지역주민 필요한 시설 확충···맞춤형 교육·돌봄 환경 제공 ▪️지역에 보다 나은 정주여건 제공으로 학교·지역 상생 구조 만드는 것 시급한 상황

✔교육부, 학교·교육청·지자체와 협의체 구성···개선과제 함께 고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올해 5월 사업 공모 시작으로 본격 시행

✔학교복합시설, 학교·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 ▪️학교복합시설, 지자체·교육청 힘 모아 학생·지역주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학교·학생, 기초학력 지원·체육·예술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다양한 돌봄 수요도 충족

✔주민,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국가·지자체, 지역의 유휴 자원 효율적으로 활용 ▪️소외지역 투자 강화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 이루게 될 것

 

✔학교복합시설 주요 추진과제

✔늘봄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집중 지원 ▪️희망 학생에게 놀이 체험 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육 걱정 없는 늘봄학교 추진

 

✔미래사회 수요 기반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AI, 코딩 등 프로그램 개설···관련 복합시설 적극 확충 ▪️수요 기반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소극장, 콘서트홀, 수영장 등 필수적 유치 지원

 

✔학교·지역 여건, 사용자 의견 등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제공 ▪️구도심·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 특성 고려 학교복합시설 모델 제공 ▪️지역 맞춤형 시설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교육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지원체계 ▪️수요가 있는 학교·지역 적극적으로 지원 강화 ▪️사업 절차 간소화·현장지원센터 설치, 원스톱 사업 전 과정 지원 ▪️범죄 예방 설계 도입 등 안전한 환경 조성 노력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 사업공모 추진 ▪️전체 사업비 중 1조 8,000억 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 예정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별·학교별 여건 맞는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모델 발굴 예정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생률이 0.78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생 현상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방 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 고갈, 국가 경쟁력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양성, 지방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를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도 OECD 국가에 비교하면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교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에서는 학교, 병원과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운영·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 소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통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지방정부와 교육청, 국가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정주여건은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교육·문화 혜택을 풍요롭게 누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과제로써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선도지역 발굴과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급감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맞춤형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교 사용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5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명칭에 부합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지원과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돌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지역에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교복합시설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늘봄 연계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활동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과 교육 걱정 없는 늘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극장, 콘서트홀, 수영장 등이 필수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 여건, 사용자 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교육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지원체계입니다. 수요가 있는 학교와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정이 열악하거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설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공모 예정이며,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1조 8,000억 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공모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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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브리핑

🔹일시 : 2023. 3. 17. (금) 15: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