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철통같은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핵위협과 핵억지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는 호칭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만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양국의 파트너십과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심화시켜 왔다. 그리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며 "우리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다. 그 (한미)동맹은 전쟁에서 형성되었고 평화롭게 번영해 왔다"고 평가헀다.

이어 "매일같이, 우리는 사이버, 전략 기술, 우주,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영역을 시작했다"며 "그 (협력의) 핵심 때문에, 우리의 동맹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우리는 경제적 영향력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함께 맞서고 있다"며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미국인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하여 협력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인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영토 보전,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서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지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나는 세계가 변곡점에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세상의 방향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같은 가치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은 우리의 국가들을 더 강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며 "기후 위기를 추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세계 보건을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만큼 앞으로의 도전에 적합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함께 3자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이 자유와 번영, 안보를 누리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협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히 했다"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대해서 재확인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핵 공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면서 "위협적인 북한의 대응은 나는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또 커멘더 인 치프(Commander in Chief)로서 미국에서 낼 수 있는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밀접한 협업 그리고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자산을 배치하지 않겠지만 (핵무장)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만해협에서의 안전성과 평화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해 등지에서 가져가자는 논의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 민주주의와 영토에 대한 공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은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민간한 법안과 관련해선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반도체법·IRA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긴밀한 협의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선 "미국의 제조 능력을 키우는 건 절대 중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40%에서 10%로 줄었다. 코로나 사태 동안 공급망 교란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서 칩스법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는 이런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더 재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불안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 등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게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 등 다른 기업들에서도 일자리가 일어나서 이를 윈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맞는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자유세대에도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의 다수가 재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자 "트럼프를 잘 알고 있고,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하는지 알고 있다"며 "(나의)업적을 평가하라고 하면 반도체 지원법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 나이에 대해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