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 확대, 지방대 살리기라는 두 국정기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왔지만 대학 서열은 공고하고 수험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공표된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조정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입학정원은 올 입시에서 298명 증가한다.

수도권 전체로 넓히면 4년제 일반대 총 10곳에서 정원 817명을 다른 학과의 구조조정이나 편입학 감축 과 같은 조건 없이도 추가로 확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이번 증원처럼 조건을 걸지 않고 대규모로 늘린(순증) 일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수도권 대학 총입학정원의 최대치(총량규제)는 1999학년도에 정해진 11만7145명으로 유지돼 있다.

교육부도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기조를 밝힌 후 이를 유지했다.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내건 두뇌한국(BK)21 사업 등으로 학부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 핵심은 '우수한 인재'로 강조하면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결과다.

하지만 당시 일부 지방대 총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총량규제는 손 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속도를 조절해 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은 증원 신청 대비 77.4%(1012명)를 승인한 반면 수도권은 14.2%(817명)만 허용한 것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학과를 만들기 위한 기자재 확보, 교원 확보율 100% 등 기준이 상당히 높았다"며 "여건과 역량이 되는 지방대학 위주로 신청했고 정원 미달이 많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지방대 정원을 더 많이 늘려줬다고 해도 능사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SKY 정원 확대는 자연계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 합격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3 재학생은 처음 40만 명 이하로, 수험생 수가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보여 상위권 대학 합격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첨단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어 모집인원을 늘리면 상위권 학생이 쏠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모집단위 지원율 하락,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 입학 성적 하락 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에 가기 쉬워졌다는 판단이 서면 지방대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 또 지방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에 합격해도 수도권 대학에 동시 합격하면 이탈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271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800여명 적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입시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관련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서울권(10곳) 18.1대 1, 지방권(14곳) 5대 1 순이었다.

정시모집에서 전국 25곳 반도체학과 29개의 경쟁률은 4.61대 1이었는데, 서울권(9곳)은 5.74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11곳)은 3.64대 1에 그친 바 있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어 경쟁률 3대 1을 업계는 '사실상 미달'의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