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 "일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지배한 나라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을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라며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하고 무력지배했던 나라다"면서 "지금도 무력지배의 과거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강제징용 등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쌀 초과생산분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라 농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전략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지만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농민뿐 아니란 농업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제정 과정에서 반대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