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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웹툰사이트 등 온라인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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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웹툰사이트 등 온라인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스카이천 | 기사입력 2022/04/19 [15:17]

경찰, 불법 웹툰사이트 등 온라인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스카이천 | 입력 : 2022/04/19 [15:17]

경찰청·문체부·인터폴 공조해 합동 단속
207명 검거·4명 구속…사이트 34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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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웹툰사이트 등 운영자와 대량업로더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통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한 결과 '○○코믹스', '○○티비'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업로더 207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트 34개는 폐쇄했다.

단속 결과, 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1412개를 무단 게시하거나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외 영화·방송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저작물 28만개를 송신한 운영자도 검거돼 수익금 1억7500만원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됐다.

경찰청은 문체부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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