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주도로 국정조사 합의
주류, 예산서 정부여당 승리 압박
국조 협상은 '尹정부 구성'에 방점
쟁점 예산 보류…'소소위'로 해결
경찰국 등 尹 핵심예산 격전 예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시켰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수용을 지렛대로 윤석열표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민주당 정책 예산을 되살리는 기조가 명확히 하고 있어서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24일로부터 45일간으로 명시됐지만, 본조사 착수는 '예산안 처리 직후'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정기국회 뒤로 밀릴 경우 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주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능력을 발휘하면서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 주류 측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수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산 정국 돌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당 국정조사 합의문의 1번 항목은 국정조사 실시, 2번 항목은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 임기종료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협의 등 '윤석열 정부 완성' 요구가 차지했다. 이외에는 국회 특위 구성, '대선공통공약추진단' 등 여야 공동사업이 들어갔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공기관장 인사조치를 요구조건 삼아 1차적으로 국정조사 참여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상 쟁점도 비공개로 논의됐을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

법정 합의 시한인 내달 1일로부터 1주일이 남은 현재,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해 협의의 여지가 크지 않다. 여야는 예산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을 보류시켰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가 '초부자감세' 관련 각종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관련한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 출범기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일까지 예결위가 심사 합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지만 민주당이 부결시킬 확률이 높다.

결국 국회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통과시키는 이른바 '소소위' 전개가 유력한데,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2차 협상'은 이 때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가 쟁점 비목을 직접 타결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법무부 부서 신설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은 절대적 액수가 크지 않아 여야간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다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을 비교적 큰 액수로 증액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 협상력이 있다.

주호영 원내지도부로서는 투쟁과 협상에 모두 성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 주류 그룹은 '운영위원회 필담 사태' 직후 주 원내대표에게 "뭘 얻었나"라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다가 국정조사 참여 현실론 수용으로 다시 힘을 싣는 모양새지만, 이 역시 후속 성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여야는 23일 모처럼 국정조사 합의로 손을 맞잡았으나, 24일은 '천화동인 1호 성남시장 지분' 발화자로 지목된 김만배씨가 석방되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상황이 격화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돼 예비조사가 곧바로 시작되는 등 긴장 고조 기류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참여를 예산안 최종 담판까지 협상 지렛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협의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양보 여지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