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명으로 구성된 민선 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 왼쪽에서 두번째 홍재기 교수/홍 교수 사진 제공

 

홍재기 교수는 민선 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13명 중 하나로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양시 이모저모를 잘 아는 위치다. 

 

홍재기 교수는 지난 1월 17일 문답식으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월 4일 이동환 시장이 전격적으로 시청을 기부채난 받은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홍재기 교수는 이전할 요진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과정 전모를 파헤쳤다.

 

결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공이 컷음에도 현재까지 가려져 있으며 지금이라도 그 공을 살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펴보니 고양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 일산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원당에 있는 고양시 청사를 이전한다고 이동환 시장은 1월 4일 전격 발표했다. /이미지 독자 제공

▲(Q1) 고양특례시 공무원 비호 덕에 2조 원대 매출 올려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라는

요진와이시티 의혹에 관하여 이야기 해달라. 

 

(A)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는 강현석 전 시장, 최성 전 시장, 이재준 전 시장, 이동환 현 시장까지 이어진 단군 이래 가장 큰 고양시 비리 행정이었다. 고양시가 요진건설에 유통업무용 땅(백석동 1237-5)을 주상복합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인데 요진개발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무력화시키며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고양시에 약속한 현시가 약 6천5억원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가져가려 했다. 

 

▲(Q2) 요진 기부채납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에 임한 동기는?

 

(A) 요진와이시티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수년간 회수 문제에 관여했었고, 민선 8기인수위원 활동 기간에 요진 기부채납 문제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리를 밝혀냈다. 요진 기부채납 공적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 들썩이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 건으로 고양시가 시끄럽다.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기부채납이 완료된 2만평의 업무빌딩 때문이다. 이 빌딩이 기부채납으로 회수되기까지 13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누구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고나서 시청사 이전 운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고양시민들께서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기부채납 6천5백억원이 고양시에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판단에서다.

 

▲(Q3)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기부채납 문제가 왜 생겼나?

▲ 일산 백석동 소재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이미지 나무위키

 

(A) 최고 지상 59층을 포함한 6개 아파트 동이 들어선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는 애초 출판단지용 토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공터였다. 2010년 1월부터 강현석 시장이 퇴임 5개월여 전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협약을 하여 개발의 최대 걸림돌을 걷어냈다. 하지만 기부채납 조건이 자세히 적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민주당 최성 시장 시절인 2012년 4월 협약을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이 벌어졌다.

 

시의회 의결도 없이 380억 원 상당의 학교 부지를 요진 측에 넘겨주고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 용도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준공 검사 이전에 기부채납을 끝낸다는 기존 약정대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양시는 2016년 6월 준공허가를 내줬다. 요진개발은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643억 원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해 1조4천3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후 고양시의 도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부채납을 거부했고 고양시는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렇게 요진의 횡포와 공무원의 비리가 숙주처럼 썩어들어갈 시점에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개발과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2017년 9월 일산문화광장에서 이들의 비리 수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25일간 단식투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요진개발의 6천5백억원 기부채납 회수를 선언하면서 6년간의 투쟁이 이어졌다.

 

▲(Q4) 요진와이시티가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왜 불법인가?

 

(A) 문제의 요진와이시티아파트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과의 이격거리가 152m밖에 안 되어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 건축허가는 375m로 받았었고 고양시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속이고 2016년 6월 불법 준공을 해주었다. 요진 측을 기부채납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고양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불법 준공 여파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고양시는 무릎 꿇고 유독가스 상해 담보로 매년 10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진와이시티는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불법 준공 아파트 사례로 남게 됐다.

 

▲(Q5) 요진 기부채납 금액이 얼마나 되고, 요진은 왜 안 주려고 했나?

 

(A) 법적으로 6년간 끌어오던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이 지난해 11월 기부채납 완료되었는데 그 대상은 3가지이고 장부가로는 2,650억이다. 첫재. 업무빌딩 2만평, 둘째. 학교부지 3천8백평, 업무용지 2천평이고 여기서 업무빌딩은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로 쓰겠다고 발표한 건물이다. 2016년 6월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고양시 공무원들은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으며, 오히려 요진은 기부채납은 무효라며 소송(2016년 10월 부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들은 고양시 행정을 무력화시켰다. 고양시 소유의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최은상)은 불법으로 아버지 최은상 소유의 휘경학원으로 불법 양도하는 등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 얼마나 고양시 공무원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때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등장한 것이다. 아마도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기부채납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면 요진은 절대 학교부지, 업무부지, 업무빌딩을 순순히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Q6) 기부채납 회수가 6년 이상 지연되는 동안 고철용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나?

 

(A) 고철용 본부장이 이 문제를 회수하는데, 가장 공이 컸다. 뒷부분에 자세한 증언이 있다. 기부채납이 원래 가져오기로 된 일정보다 6년이나 늦어졌지만 그나마 고본부장이 없었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본부장은 수천 페이지 송사건과 경찰, 검찰, 시의회, 시장과 싸웠다. 13년 된 요진 기부채납에 관련된 계약사항 등 법적인 내용은 공무원보다 고철용 본부장이 가장 잘 안다. 법적인 문제점을 완벽히 꿰뚫은 고본부장은 오히려 손 놓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문제점과 회수 방법을 알려 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했다. 단식투쟁 기간에는 여야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여야 전원 합의로 요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시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고양시 의회 역사상처음이다.

 

▲(Q7) 고철용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나?

▲ 2018년 3월 요진사태 고철용 본부장, 재정신청으로 법적 해결 돌파구 마련/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A) 먼저, 2018년 8월 업무용지 2천평을 찾아온 일이다. 업무용지의 경우 고양시가 수익자(수탁자)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2013년 5월)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철용 본부장이 추적 끝에 알아냈다는 것이다. 신탁의 내용은 ‘고양시가 원하면 요진개발(위탁자)은 이유없이 무조건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한다’라는 것으로 언제든 고양시 재산화할 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시는 이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고 본부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해당부서 과장(현 도시교통정책실장)에게 알리고 논의하여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3회)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안건을 올려 의결을 받음으로써 업무용지에 대한 고양시로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기부채납 완료했다. (고본부장은 그때 못 찾아냈으면 요진은 어떤 편법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2021년 2월 학교용지 3천8백평을 찾아옴에 있어 마찬가지로 고철용 본부장의 국세청 탈세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학교용지에 학교(자사고)를 못 지으면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했으나, 경기교육청의 자사고등학교 불허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최은상)의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최준명, 최은상의 父)에 무상 증여(2014년 11월)하여 고양시 땅이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땅을 사학에 넘기려면 고양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도 없었다. 이에 법(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고철용 본부장(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이 증여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 신고하면서 끈질기게 해당 조사기관인 동대문세무소와 인천지방 국세청에 (탈세)추징 압박을 했다. 먼저 휘경학원으로 불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세 압박하고 이후 학교부지를 종부세 회피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허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학교부지는 상업용지로 쓸 수 없으므로 요진은 수백억원의 종부세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당시 참관인으로 고 본부장과 함께 십여 차례 방문하였는데 결국, 증여세 탈세, 종부세 탈세로 입체적인 압박을 하니 손을 들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고본부장 요청으로 MBC가 요진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 취재뉴스 2회, SBS의 ‘증여세 회피 꼼수’ JTBC의 ‘2조원대 건설비리’ 뉴스가 송출되기도 했다. 마지막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이다. 고양시는 당초 협약대로 최고 2만평(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으나, 요진개발은 1만평 이하를 주장함에 따라 2016년 5월말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의무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철용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오려면 ‘(기부채납의무)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초지일관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무시, 결과적으로 2·3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라며 기각되었고, 뒤늦은 2019년 말에야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해 10월 20일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5,874.28㎡의 건축물 지분을 고양시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원고일부승’ 판결 후 고양시와 요진개발 모두 상고(대법원)를 포기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소송비로 쓴 세금)만 허비하고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Q8) 가장 힘든 학교부지를 찾아온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정리해달라. 

 

(A)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비워두면 종부세를 내야하기에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법을 잘아는 고본부장이 학교부지는 상업용지로 쓸수 없는 불법을 찾아낸 것이 학교부지 회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결국 2020년 9월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최종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뒤늦은 2021년 1월경 원고(요진개발)의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2월 3일 원고 승소하였으며 피고(휘경학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 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지만, 고양시의 미숙함으로 탈세 추징 후 어차피 학교용지는 고양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세금 추징(조세정의 및 권선징악 실현)을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고양시민에게 아픔을 줬다.

 

▲(Q9) 왜 고양시 공무원들은 고철용 본부장의 시가 6천5백억원 회수 1등 공신인데 그 공에 대하여 한마디도 안하나?

▲ 이동환 시장의 시청 청사 백석동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1월 13일 집회 모습/박대석 촬영

 

(A) 고양시 공무원들은 기부채납을 찾아오면서 숟가락 올리기 바쁜 나머지 가장 공이 큰 시민 ‘고철용 본부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 사실은 학교부지 회수한 2021년 11월, 업무빌딩을 찾아온 2022.11월 고철용 본부장에게 108만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의 그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민의 공로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Q10) 요진와이시티 관련하여 이재준 전시장 비하인드를 소개해달라.

 

(A) 이재준 전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2022년 1월 ‘돈버는 시장’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다. 이 책에 7페이지 분량의 요진 기부채납을 본인이 회수해왔다고 했다. 성남 대장동 비리가 터지기 전이라 돈버는 시장이라는 홍보를 위해 자신의 업적으로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본다. 이시장이 이때 가장 공이 큰 시민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한마다 말도 없이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했다. 이때 고철용 본부장은 배신감을 호소하며 ”이재준 시장이 이럴 수 있나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목숨건 25일 단식과 6년간 최일선에서 싸운 고본부장을 1도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오로지 재선에 눈이 멀어 남의 공적을 빼앗아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였고 욕심 많은 이시장을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다.

 

▲(Q11) 고양시 공무원은 고철용 본부장의 기부채납 공적을 70%로 봤다는데?

 

(A) 인수위원회 보고 자리는 요진와이시티 비리 숨기기로 냄새가 진동했다. 인수위에서 요진기부채납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실질적인 회수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부서는 보고를 미루고 인수위 기간 종료까지 대답을 안했다. 그러나 덕양구청 보고 자리에 참석한 요진기부채납을 감사한 강○○팀장을 통해 정확한 진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감사실에 근무시 요진비리 문제를 스크랩하면서 수십건의 소송 sbs, mbc, jtbc 등 수백건의 뉴스, 현장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였다. 강팀장에게 ”수년간 백서작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4천억 찾아올 때 누구 공이 컷다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실무부서도 수고했으나 시민단체로 고철용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학교부지를 찾아오기 위해 탈세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에 요진개발을 압박하면서 고양시로 찾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진 질문 ”시민단체 고철용 선생이 찾아오는데 몇%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하나?“에 대하여 강○○팀장은 ”70~80%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내버려 뒀으면 상당히 찾아오기 어려웠거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Q12) 요진 기부채납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셀프 포상을 위한 공적 조작을 찾아 냈다는데 말해달라.

 

(A) 역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재준 전 시장처럼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얼마전에 퇴직한 도시계획과장 외 5명이 2022년 3월 요진 기부채납 회수 건으로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인센티브 포상신청을 했던 것을 숨기고 있었다. 저는 결국 관계자들의 셀프 포상 사실을 마지막에 밝혀냈다. 이들은 자력이 아니라 고본부장의 도움으로 5년이나 늦게 고양시 재산을 갖다 놓아 징계라도 받아야 하는 담당자들인데 포상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고양시 3,400명의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하고, 108만 고양시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고양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Q13) 고철용 본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A) 고철용 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비상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대학교 4학년 때 고양군.김포군 강화군 지역구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낙마했다. 일찍이 촉망받는 정치 신인이었으나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사실상 고양시를 떠나 60대에 부친의 건강 악화로 고양시로 돌아왔고 남은 인생을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비리행정척결본부를 만들어 최성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리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시로 부터 재정 지원을 한푼도 안받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 지원을 맏으면 공정한 비리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본부장의 요진 기부채납 활동 관련 기사가 네이버 검색에만 300개가 넘고, 기부채납 횟수에 빠져서 가정을 못 돌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 수도가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마도 수년간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남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 그 규모를 알 수 없다. 

 

한편에서는 위정자들이 수년간 피눈물 흘려 기부채납 횟수 1등 공신에 대하여 1도 이야기하지 않고 대우는커녕 공적을 빼앗아 가서 포상금을 타다 걸리고, 공적을 뺏어 책 장사를 하는 양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매정하고 사악한 일이 고양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Q14) 홍교수가 고양시 흑역사인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를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다면 요진 기부채납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편견없이 요진 와이시티 흑막을 가려 신상필벌 해야 한다. /이미지 gettyimages     ©박대석

 

(A) 고양시 행정의 정점인 시장들의 정치적 합리화와 책임회피, 해당 분야 공직자들의 해태(懈怠), 토건세력의 야욕을 적나라하니 볼 수 있었으며, 시민 한 사람의 끈질긴 추적이 이뤄낸 ‘인간승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 요진와이시티의 기부채납 회수 사건이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인수위원 활동 기간에 밝힌 요진와이시티 비리행정에 대하여 고양시민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되어 역사속으로 묻혀버릴 기부채납의 비하인드를 밝히게 되서 다행이다. 

 

고양시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특례시로 승격이 되어 특례시 답게 품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 시청 이전 논란으로 요진 기부채납 환수의 진정한 공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변 변호사에 의하면 학교용지 회수, 업무빌딩 회수는 물론 지난 2018년 이뤄진 업무용지 고양시 귀속 때부터 고철용 본부장이 공익신고자(제보자)의 자격을 가졌기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는 이제라도 고 본부장에 대한 명예와 공적조서를 이동환 고양시장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본부장이 25일간 단식 투쟁을 할 때 이동환 시장이 단식장애 여러차례 찾아와 격려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6년만에 찾아온 그 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옮기겠다고 발표도 했기 때문이다. 약 6천5백억원의 재산을 찾아온 1등공신 시민 고철용 본부장에 대하여 108만 고양시민이 미안함을 지고 살면 안 된다고 본다.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6년간 요진개발과 싸운 기부채납 회수 주역인 고철용 본부장의 공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그에게 108만 고양시민이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 

▲ 홍재기 교수 / 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홍재기 교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비지니스학과 특임교수, (사)시니어벤처협회 창업연구소장, 스몰비지니스벤처연구원 대표,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몰비지니스 헤드스타트’와 ‘40대, 판을 바꾼다’ 등 5권의 책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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